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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원상복구 경험담(이런거 절대 하지마세요)

by 꿈을꾸는사람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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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아파트 원상복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전에 이야기한 적 있지만 저는 2번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약 10년 정도 거주를 했습니다. 

개인주택에서 임차를 해도 퇴거 시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원상복구 문제입니다.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쟁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점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임대아파트 커뮤니티를 보면 어느 지역  임대아파트이고 관리업체의 기준에 따라서  의견차가 꽤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는 되고  어느 부분은  변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살다 보면 주거를  해야 하다 보니 벽에 못을 박거나  가전을 설치를 하는 등 시설물과 임차하는 공간에 

손상이 갈일이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퇴거 시 분쟁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LH에서는 원상복구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상황에 따라 꼭 100% 반영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기준표를 보실까요?

 

(C)LH 영구임대 원상복구 기준안 

영구임대 , 공공임대, 국민임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고  각 임대아파트별로  기준표가 따로 나와 있으나 

위의 자료와 거의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으니   분쟁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이들 퇴거시 문제가 되는 도배장판 문제는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도배의 경우  방 1곳만 개인이 도배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지요. 

이것도  나름 합리적인 기준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 LH 임대아파트 도배 원상복구비 

만약에  개인이 주인인 집에 임차를 했다가  도배지에 손상이 됐다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거나 방전체를 도배한다고 많은 비용을 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 나갈때 이런 문제로 집주인과 얼굴도 붉히게 되지요. 

 

LH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1폭 2폭 단위별로 되어 있고 거주한 기간이 길면 감가상각 

거주한 연수까지 차감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저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못을 몇 개 박긴 했지만 도배지 원상복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살았던 2곳다 마찬가지였고요. 

유일하게 욕실 세면대 도기가 이것은 저도 제가 인정을 했고 도기가 깨지게 돼서 

그것만 변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대아파트가 퇴거시 도배 변상비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직원분들도 사람이니까,   작은것에 대해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시는 거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누가봐도 원상 복구해야 된다 싶은 것은 비용에서 제하는 것이 맞겠죠.

 

임대아파트 퇴거신청을 하게 되면 

일부 보증금 50~100만 원 정도 차감하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차감한 보증금은 시설물을 확인하고 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중문 (하지마세요.  돈은 돈대로 쓰시고  남겨두고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철거비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과도한 못박기 (  물론 못 박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수십여 개의 구멍을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3)돈들여서 하는 인테리어 설치물 ( 가벽, 벽 시트지, 베란다 또는 현관 접착식 데코타일 ) 

 

4)가벽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실때 철거까지 책임지셔야 합니다. )

 

5)벽시트지, 베란다 등 접착 타일 ( 이것도  생각 외로 원상복구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

 

   -> 이경우는 제가 정말 두고 두고 후회했습니다.

     깨끗한 새집에 도배디자인이 맘에 안 든다고 셀프 인테리어 하다 망했었어요. 

     결국 혼자 하다 않되서 도배 기사 불러서 비용 더 들여가면서 원상복구 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유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기전세임대부터 청년주택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등 여러주택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가보면 시설도 어느곳 못지 않게  잘되어 있고 관리도 잘해주세요. 

 

다음 임차인을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사시고 ,  새로운 인테리어 없이도  예쁘게 잘 사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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