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부터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서울시가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폐지합니다.

서울시민은

가구 소득과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 무지 폐지로

약 2천3백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다만 세전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제는 일정 수준이상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서류상 가족만 있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왕래가 끊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2022년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는

한층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월 생계급여 50%를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받을 수 없던 취약계층이

더이상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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